하상복(좌)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와 강일국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의장

강일국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의장

[자치저널]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지역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위법 의혹이 제기됐다며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와 전면 재검증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 국립의대는 36년을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이자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후보 대학 간 최종 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5점이 배정된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 항목이다.

비대위는 국립목포대 측 입장을 근거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계획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이후 해당 부지의 법적 요건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소유권 이전 확약이나 국유지 확보 등 새로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평가 당시 충족하지 못한 요건을 사후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평가는 당시 제출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이후 요건을 보완해 기존 결과를 유지한다면 공정한 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의 허위·부실 기재 여부와 감점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추천 과정이 적법했는지, 모든 대학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평가 결과를 뒤바꿀 중대한 하자가 없었는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정 대학을 반대하거나 국립목포대의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교육부에 ▲후속 절차 즉각 중단 ▲평가자료와 부지 확보의 적법성 및 감점 기준 적용 여부 조사 ▲추천안 반려 ▲평가 기준과 대학별 세부 점수 등 관련 자료 공개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전면 재검증 및 재심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36년을 기다린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이 1.3점 차이의 의혹이 제기된 심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추천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