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저널]후계농육성자금 배정 부족이 되풀이되면서 청년 후계농의 영농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후계농육성자금의 지원 공백 실태를 짚고 통합특별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규모는 330명, 974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배정은 219명, 약 515억 원으로 신청액의 52.8%에 그쳤다.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청년농 70명, 후계농 41명 등 모두 111명이며, 미배정 규모는 약 460억 원에 이른다.

임 의원은 “정부가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늘어난 정책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자금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을 믿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받지 못해 영농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해 놓고도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선발이 실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 후계농의 농지·시설 계약 현황과 대체자금 조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줄 이차보전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발 규모와 정책자금 예산을 연동하고 제도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등 예측 가능한 자금배정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후계농육성자금은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출발 자금이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 후계농의 영농계획이 자금 문제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