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평가 공정성 논란…목포대 “부지 확보 기준 적용에 문제”
전남의대 공모 적정성 기자회견에 대한 국립목포대 입장문
양조아 기자입력 : 2026. 09. 08(화) 19:39
국립목포대 평가 시 제시한 발표 영상자료, “의과대학, 대학병원 및 시설 확대 가능 부지”
[자치저널] 최근 통합특별시와 순천시장의 국립의대 관련 입장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평가’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립목포대는 특히 ‘부지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5점을 배점했다. 이에 따라 평가 시점에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실제로 부지 확보가 확실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 목포대의 주장이다.
목포대에 따르면 순천대는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국립의대 설립 부지와 관련해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타 후보 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취지로 명시했다.
목포대는 “평가는 해당 시점에 제출된 계획서를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이후 순천대의 부지 문제를 보완해 국유지를 확보하면 2030년 개교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순천대가 확정적으로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목포대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부지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 부지를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계획서에 제시했다면, 단순한 보완 사항을 넘어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대는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 부지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접수조차 어려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평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가 순천대 의대 부지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완을 통보한 뒤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보완 통보 다음 날 순천시장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순천대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관련 법령상 실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목포대의 설명이다.
목포대는 이 같은 경과를 종합하면 순천대는 물론 통합특별시와 순천시 역시 평가 당시 또는 초기 보완 과정에서 법령을 충족하는 확실한 부지 확보 방안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국유지 확보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이 전제로 삼아 점수를 산정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목포대는 심사위원들이 ‘부지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려면 최소한 계획서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계획서상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법령상의 요건인 국유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평가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평가 당시의 점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에 평가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서 중대한 감점 사유로 규정한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전문성 결여와 부실 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대는 자체적으로 제시한 의과대학 부지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와 확장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목포대는 교육부 국유지 5만 평 가운데 즉시 시공이 가능한 약 2만5천 평에 의과대학과 기숙사, 대학병원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확장까지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실제 설계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과 관련 시설 배치 계획을 심사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대형 의과대학과 1,100병상급 대학병원, 특수병원 등이 들어서 있는 전남대학교 학동 의과대학의 부지 규모가 2만 평을 넘는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부지의 단순 면적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적 확보 가능성, 실제 착공 가능 여부, 시설 배치 계획과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평가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평가 이후 보완된 계획’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지 확보의 법적·실질적 확실성을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목포대는 특히 ‘부지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5점을 배점했다. 이에 따라 평가 시점에 각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실제로 부지 확보가 확실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 목포대의 주장이다.
목포대에 따르면 순천대는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국립의대 설립 부지와 관련해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타 후보 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취지로 명시했다.
목포대는 “평가는 해당 시점에 제출된 계획서를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이후 순천대의 부지 문제를 보완해 국유지를 확보하면 2030년 개교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순천대가 확정적으로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목포대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부지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 부지를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계획서에 제시했다면, 단순한 보완 사항을 넘어 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대는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 부지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접수조차 어려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평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가 순천대 의대 부지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완을 통보한 뒤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목포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보완 통보 다음 날 순천시장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순천대에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관련 법령상 실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목포대의 설명이다.
목포대는 이 같은 경과를 종합하면 순천대는 물론 통합특별시와 순천시 역시 평가 당시 또는 초기 보완 과정에서 법령을 충족하는 확실한 부지 확보 방안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국유지 확보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이 전제로 삼아 점수를 산정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목포대는 심사위원들이 ‘부지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려면 최소한 계획서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계획서상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법령상의 요건인 국유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평가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평가 당시의 점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에 평가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서 중대한 감점 사유로 규정한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전문성 결여와 부실 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대는 자체적으로 제시한 의과대학 부지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와 확장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목포대는 교육부 국유지 5만 평 가운데 즉시 시공이 가능한 약 2만5천 평에 의과대학과 기숙사, 대학병원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확장까지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실제 설계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과 관련 시설 배치 계획을 심사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대형 의과대학과 1,100병상급 대학병원, 특수병원 등이 들어서 있는 전남대학교 학동 의과대학의 부지 규모가 2만 평을 넘는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부지의 단순 면적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적 확보 가능성, 실제 착공 가능 여부, 시설 배치 계획과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평가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평가 이후 보완된 계획’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지 확보의 법적·실질적 확실성을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